양구지검 형사2부는 26일 살인을 예비한 의뢰인에게 스토킹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혐의(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로 흥신소업자 박00씨(48)를 구속기소했었다.
김00씨는 지난 11월20일 스토킹 피해자를 살해하려던 전00씨(32)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의 뒤를 밟고 피해자의 그림을 찍어 한00씨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김00씨는 지난 4월부터 지난달까지 타인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달아 8차례에 걸쳐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개인정보 판매업자로부터 12차례의 걸쳐 타인의 지역민등록번호와 가족관계 정보 등을 받아 의뢰인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유00씨에게 살인예비 피해자 그림 촬영 등을 의뢰한 박00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교사죄로 이날 추가 기소했었다. A씨는 수년간 혼자 좋아하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흉기 등을 구매한 혐의 홈카지노도메인 등으로 저번달 13일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또 B씨에게 모 남자 가수의 차량 검사와 불법 위치추적을 의뢰한 C씨(34)도 재판에 넘겼다.
파주지검 직원은 “이후에도 강력범죄, 스토킹범죄 및 그 수단이 될 수 있는 흥신소업자의 불법 위치추적과 대중정보 https://www.washingtonpost.com/newssearch/?query=홈카지노 수집 등 범행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